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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정부사업 학습데이터, AI허브에서 받는 실전 가이드

이미지: AI 허브 (공식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법이 바뀌었다”는 한 줄 뉴스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어디에 모을지, 그리고 국민·기업·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지를 제도로 고정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의 숫자만 옮기지 않고, 개정안이 가리키는 AI허브(aihub.or.kr)와 원-윈도우(data1window.kr)를 기준으로 “지금 당장 학습 데이터를 찾아 받는 순서”를 따라 해 볼 수 있게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두 갈래로 나누어 보기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변화는 두 축입니다. 첫째, AI기본법 쪽입니다. 대학·중소기업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온 AI허브에,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둡니다. 둘째, 데이터산업법 쪽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카탈로그로 묶어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보여주는 원-윈도우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민간법인 등에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합니다.

시행 시점은 보도자료에 공포 후 6개월(‘27.4월)로 적혀 있습니다. 즉 오늘 당장 “모든 정부사업 데이터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위법령 정비와 실제 연계가 따라오는 동안, 이미 열려 있는 AI허브·원-윈도우를 쓰는 습관을 먼저 잡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AI허브가 지금 가진 것 (공식 수치)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AI허브는 2018년부터 운영돼 왔고, 2025년 말 기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945종을 개방 중입니다. 연도별 표에는 2026년 “구축 중” 10종이 더해져 합계 행이 955로 잡혀 있습니다. 원-윈도우는 2025년 1월부터 운영되며, 2026년 8월 기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공공 73, 민간 15)가 연계돼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보도자료에 적힌 스냅샷이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목록·건수가 더 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와 한계를 먼저 기억하기

  • 의무의 예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사업이면 무조건 공개”가 아닙니다.
  • 품질·지원: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계된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조치도 규정합니다. 열려도 라벨·포맷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 이용 목적: AI허브 이용정책은 표준 개방 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 학습모델의 학습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3자 무단 열람·제공·양도·대여·판매는 금지되고, 국외 이용·반출은 수행기관 등과 NIA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시작 전 준비물

  • AI허브 계정: 데이터 설명·소개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지만, 학습용 데이터 다운로드는 본인 확인·목적 고지·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PC 환경: AI허브 데이터 목록 화면에는 “데이터 다운로드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모바일만으로는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 저장 공간: aihubshell 공식 안내는 다운로드 후 병합·압축해제·압축파일 제거가 이어지므로 받을 용량의 2~3배를 비워 두라고 합니다.
  • (선택) 터미널: 대용량은 웹 버튼보다 CLI 도구 aihubshell이 편합니다. API 키와 사전 승인 완료가 필요합니다.

따라 하기 ① 웹에서 데이터셋 찾아 승인 받기

  1. https://aihub.or.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 AI 데이터 찾기로 들어가 검색창에 주제 키워드(예: 한국어, 법률, 제조, 로봇)를 넣거나, 분야 아이콘(한국어·영상이미지·로봇·헬스케어 등)을 고릅니다.
  3. 목록에서 데이터셋 카드를 열어 구축 목적, 용량, 라벨 형식, 이용정책을 확인합니다. 데이터셋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 일부는 비상업 연구만, 표준 개방 데이터는 학습용 등).
  4. 상세 페이지의 다운로드를 눌러 신청합니다. 신청자 정보와 이용 목적을 밝히면, 승인 완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5. 승인 메일이 오면 같은 상세 페이지에서 받거나, 아래 aihubshell 경로로 이어갑니다.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도 이용정책에 명시돼 있습니다.

결과물을 논문·보고서·제품에 쓸 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업 결과임을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섞여 보이면 즉시 AI허브에 신고하고 받은 파일을 삭제하라고 정책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 하기 ② aihubshell로 대용량 받기

공식 오픈 API·aihubshell 안내와 PDF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 최소 절차입니다.

  1. 웹에서 해당 데이터셋 다운로드 승인을 먼저 완료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shell도 받지 못합니다.
  2. AI허브 오픈 API 화면에서 API key 발급을 누릅니다. 키는 등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3. 터미널에서 도구를 받습니다.
    curl -o "aihubshell" https://api.aihub.or.kr/api/aihubshell.do
  4. 실행 권한을 주고(필요하면 /usr/bin에 복사해 전역 명령으로 등록합니다).
    chmod +x aihubshell
  5. 열린 데이터셋 목록과 datasetkey를 확인합니다.
    aihubshell -mode l
    키워드로 걸러 보려면 가이드 예시처럼 aihubshell -mode l | grep 이미지 형태를 씁니다.
  6. 특정 데이터셋의 파일 트리·용량·filekey를 보려면 datasetkey를 붙입니다.
    aihubshell -mode l -datasetkey (번호)
  7. 전체 다운로드:
    aihubshell -mode d -aihubapikey '(발급키)' -datasetkey (번호)
    일부 파일만 받으려면 -filekey에 번호를 넣고, 여러 개는 쉼표로 이어 붙입니다. 키에 특수문자가 있으면 가이드대로 홑따옴표로 감쌉니다.
  8. 데이터패키지 단위로 받을 때는 -mode pl(목록)·-mode pd(다운로드)와 -datapckagekey를 씁니다.

통신은 HTTPS로 이뤄지며, 체감 속도는 이용자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NIA 속도측정(speed.nia.or.kr)을 참고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따라 하기 ③ 원-윈도우로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기

학습용 데이터셋이 아니라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 소재 정보가 필요할 때는 원-윈도우가 맞습니다. 보도자료는 원-윈도우를 “카탈로그 기반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창구로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략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https://www.data1window.kr에 접속합니다.
  2. 찾고 싶은 데이터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3. 결과에서 어느 플랫폼에 데이터가 있는지(소재)를 확인한 뒤, 해당 플랫폼의 이용·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쪽이라, 시행 이후에는 검색으로 잡히는 플랫폼 범위가 더 넓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윈도우는 “한곳에서 파일을 다 받는 창고”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려 주는 창구에 가깝습니다. 실제 다운로드·계약·요금은 각 플랫폼 규칙을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조합하면 좋다

  • 모델 학습·파인튜닝: AI허브에서 한국어·법률·금융·제조 등 분야 데이터셋을 고른 뒤, 웹 승인 → (대용량이면) aihubshell.
  • 서비스에 붙일 공공·민간 API/데이터 위치 탐색: 원-윈도우로 소재를 찾고, 상세는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
  • 스타트업·연구실: 보도자료가 강조한 대상이 바로 “자체 확보가 어려운” 쪽입니다. 유료 해외 데이터셋부터 사기 전에 AI허브 개방 목록을 먼저 훑는 순서가 비용·라이선스 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 시행 전·후 혼동: 의무 연계는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개방분·개별 공개 일정을 기준으로 하세요.
  • 데이터셋별 라이선스: 표준 AI허브 개방 데이터와 KETI·경진대회·개별 연구기관 제공분은 이용정책이 다릅니다. 상세 페이지 문구를 덮어쓰지 마세요.
  • 재식별 금지: 비식별·재현 정보로 개인을 다시 식별하려는 행위는 이용정책상 금지입니다.
  • 상업적 재판매: 데이터셋 자체의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리

10월 13일 개정안의 실사용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정부사업으로 쌓인 AI 학습 데이터는 앞으로 AI허브로 모이도록 법을 고쳐 두었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어디 있는지”는 원-윈도우로 더 모으겠다는 방향입니다. 시행은 내년 4월 전후이니, 오늘은 이미 열려 있는 AI허브에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검색·승인 신청하고, 용량이 크면 aihubshell로 받는 흐름만 손에 익혀 두면 충분합니다. 법이 열리기 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쪽이, 시행일 공지만 기다리다 허둥지둥하는 쪽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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